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

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

봉 화 군

(기획감사실)

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

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

◇ 주민이 예산사업의 제안·심사·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 관심도 및 권리의식 제고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개선

◇ 예산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

Ⅰ		추 진 근 거

❍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)

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
❍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Ⅱ		추 진 개 요

운 영 방 침

❍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

❍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의견표명 기회 제공

❍ 주민의 삶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예산 적극 수렴·반영

주민참여예산 운영범위

❍ 적용범위 : 2022년도 봉화군 일반회계 예산

❍ 대상사업

▸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(일자리, 안전, 생활SOC사업 등)

▸ 군정 역점시책과 부합하는 사업

▸ 참신한 시책사업이나 아이디어 사업

❍ 제외사업

▸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

- 국가사무(경찰·소방·선거업무 등 타 소관 사무),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 등

▸ 소규모주민숙원사업, 보조사업 등 소수·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

▸ 비 예산사업으로 즉시 시행가능한 사업, 기 시행중인 사업
▸ 인건비, 법적·의무적 경상경비

▸ 기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를 들어 제외하는 사업

Ⅲ		세부 추진계획

추진 일정표

7월		✤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	✏ 군 홈페이지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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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~9월		✤주민제안사업 공모 ✤읍면별 제안사업 ✤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	✏ 군 홈페이지 공지 (인터넷, 방문, 우편 접수 등) ✏ 읍면별 지역회의(이장협의회 등) 개최(주민의견 수렴) ✏ 군 홈페이지 공지(온라인)
		⇩
9월		✤주민참여예산 부서별 실무검토	✏ 사업규모의 적정성, 적법성 ✏ 사업의 구체화, 타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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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말		✤주민참여위원회 개최 ※ 투자심사위원회 대체	✏ 분야별 제안사업 검토, 심사 (필요시 현장방문) ✏ 제안사업 최종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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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		✤주민참여예산(안) 의회 제출	✏ 의회 심의 의결·확정

일정별 추진계획

❍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공고(7월)

▸ 방    법 : 홈페이지 공지

❍ 주민제안사업 공모, 읍면별 제안사업, 설문조사(7~9월)

▸ 주민제안사업 공모[별첨 제1호 서식]

- 기    간 : 2021. 7. 12.(월) ~ 9. 10.(금)

- 참여대상 : 군민 누구나

- 대상사업 : 봉화군 추진 희망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

- 방    법 : 인터넷, 방문, 우편접수 등

▸ 읍면별 제안사업[별지 제1호 서식]

- 기    간 : 2021. 7. 12.(월) ~ 9. 10.(금)

- 방    법 :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별 지역협의체(주민

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) 회의 후 안건 제출

※ 읍면별 2건 정도

▸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[별첨 참고]

- 기    간 : 2021. 7. 12(월) ~ 9. 10.(금)

- 참여대상 : 군민 누구나

- 방    법 : 인터넷 설문조사

- 설문내용

· 분야별 우선투자 분야 - 10개항목

· 봉화군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설문 - 1개항목

· 참여자 기본정보 – 4개항목

- 결과활용 : 2022년 예산 운용(편성) 방향 의견수렴(반영)

❍ 주민참여예산 부서별 실무검토(9월)

▸ 기    간 : 2021. 9. 13.(월) ~ 9. 17.(금)

▸ 검토대상 :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

※ 주민참여예산 제외사업은 예산팀에서 사전 정리 후 배부

▸ 내    용 :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중복, 적정성, 적법성, 타당성 등 총괄적으로 검토

▸ 결과제출 : 안건별 반영 여부[반영, 수정반영, 부적합(사유 기재)] 제출

❍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(9월말)

▸ 일    시 : 2021. 9월말

▸ 위원구성 : 봉화군 투자심사위원회로 대체

※ 위원회 위원 다수 중복·전문성 저하 방지 및 효율성 제고

✓ 상황(여건)에 따라 기타 위원회로 대체될 수 있음

▸ 주요내용 :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심사 안건 의결

주민참여예산제 공개

❍ 공개시기 : 2022. 1월

❍ 공개방법 : 군 홈페이지

❍ 공개내용

▸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

※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(결과공개)

▸ 주민참여위원회의 종료 후 회의록 공개

※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(회의공개의 원칙)